공사 업체 계약할 때 면허 확인 안 했다가 밤잠 설쳤던 기억
카테고리: 턴키
작성자: 꼼***인
작성일: 2026-05-08
반셀프로 공사 준비하면서 업체들 견적 받다 보니 다들 너무 친절하고 저렴하게 해주셔서 덜컥 계약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공사 규모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.
보통 1,500만 원 넘는 공사를 하청받을 때는 해당 종목에 대한 면허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요. 도장이나 도배, 전기 같은 단종 종목들도 금액이 커지면 면허 유무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저는 처음에 5,000만 원 이하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 괜찮은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.
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인건비도 오르고 서로서로 가격 낮춰서 공사 따내려고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았어요. 그래서인지 면허 확인도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.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라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,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벌금이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해 보는 게 마음 편해요.
댓글 6개
공**수
맞아요. 1,500만 원 기준은 진짜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. 저도 예전에 면허 없는 곳이랑 진행했다가 마감 때문에 고생한 적 있거든요.
↳ 꼼***인
진짜요. 저도 처음엔 그냥 싸게 해주시면 장땡인 줄 알았는데, 법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나중에 뒤탈이 없더라고요.
초**인
혹시 도배나 전기 같은 건 금액이 작으면 면허 없어도 상관없는 건가요?
↳ 꼼***인
5,000만 원 이하 경미한 공사는 괜찮다고는 하는데, 그래도 공사 규모가 커지면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.
인***버
요즘 진짜 인건비 무섭게 오르긴 하더라고요. 업체들끼리 경쟁 심해지면 결국 공사 퀄리티로 이어질까 봐 걱정돼요.
현***이
면허 확인하는 법이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, 사업자등록증이랑 같이 건설업 등록증도 같이 보여달라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