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위허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용승인까지 챙기기로 했어요
카테고리: 철거/설비
작성자: 서***재
작성일: 2026-04-14
이번에 매수한 집이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어서 별생각 없이 계약했어요. 당연히 행위허가는 다 받아놓은 상태겠거니 믿었거든요.
그런데 공부하다 보니 행위허가랑 사용승인이 아예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. 행위허가는 구조 변경을 할 때 미리 신고하는 건데, 이건 다들 챙기시더라고요.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에 제대로 됐는지 확인받는 사용승인이에요. 소방 기준이나 단열재 같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다들 행위허가만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집도 확인해보니 사용승인까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.
남들은 다 그냥 문제없이 산다는데 왜 유난이냐는 소리도 들었지만, 나중에 불법 건축물로 찍혀서 과태료 나오거나 집 팔 때 곤란해지는 건 싫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조건을 맞춰서 사용승인까지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어요.
댓글 5개
집***수
저도 예전에 확장된 집 들어왔는데 건축물대장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. 제대로 하시는 게 나중에 마음 편해요.
꼼***사
확장 세대는 소방 기준 맞추는 게 진짜 까다롭더라고요. 비용이 꽤 깨지겠어요.
초**인
사용승인 확인하려면 사장님 통해서 세움터에서 현황도 떼달라고 해야 하나요?
↳ 서***재
네, 저는 매수자라 직접은 안 되고 중개사님께 요청드려서 확인했어요.
준***람
저도 확인해봐야겠어요.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요.